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산업 부문 감독 ·검사시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감원의 2023년도 보험 부문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업무계획 관련 질의 및 이에 대한 답변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감원 차수환 부원장보는 설명회에서 "올해는 보험산업의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 부원장은 "최근 경기 불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국제회계기준(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新건전성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에도 모집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공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 소비자 보호를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보헙업계는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기보다는 완전 판매 및 공정한 보험 지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최근 디지털화와 4차 산업의 상용화 등 변화의 물결이 보험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보험업계의 혁신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도 비대면을 통한 업무 범위 확대 추진 등을 비롯해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선제적 건전성 감독 및 新제도 안착지원 ▲건전한 보험거래 관행 확립을 통한 신뢰 회복 ▲ 포용적 보험 서비스 강화 ▲ 잠재리스크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검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먼저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와 건전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K-ICS 경과조치 신고·수리와 회사별 新제도 운영현황 점검 등 新 건전성 제도 안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모집수수료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완전 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보험사 동의기준을 개선하고 보험금 부지급률 공시체계를 개편하는 등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사고관리형 물품·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하이브리드 모집(TM+CM) 세부 방안 등 혁신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 활성화와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시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 장기미가입자에 대한 할인·할증제도와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연금보험 활성화와 보험계약 대출자에게 금리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사적(私的)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

금감원은 또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PF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감시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IFRS17 등 新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자체감사 역량 강화 등 자율시정 기능 제고를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보험업계 등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