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가 서울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를 앞둔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은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내비쳤다.
22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 단체는 오세훈 시장 등의 요구로 잠시 중단했던 지하철 탑승 시위를 23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1박 2일 노숙 투쟁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 탈시설 권리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해왔다. 이전까지 4호선을 중심으로 시위를 해왔던 장애인 단체는 이번에는 1, 2호선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시는 무정차 등을 통해 지하철 운행 방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어느 단체라도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는 지하철은 시민들의 생계를 위한 필수 이동 수단인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정시 운영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2021년 1월부터 올 1월 초까지 82회에 걸친 운행 방해 시위로 4450억원의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지하철 운행 방해는 형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시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기반해 엄단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2년간 시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교통방해 등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2차례에 걸쳐 6억5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전장연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가압류 절차 역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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