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출범…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대안 제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모두 건강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통합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데이터 기반 경제 분석 전문가인 이수형 경제·계층분과위원을 위원장으로. 노동·건강·복지·경제정책 등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9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또, 건강보험·산재보험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특위 정책대안의 과학적 기반을 제시할 3명의 전문가도 참여한다.
이에 특위는 데이터에 기반해 현 정책을 진단하고 미래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먼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빅데이터를 이용해 근로자의 건강 위험을 추정하고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시스템 설계한다.
아울러 데이터 분석결과로 도출된 건강상 위험에 대비해 현행 제도의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노동, 건강, 복지, 경제정책 등을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통합위는 그동안 우리 사회는 민관이 협력해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느끼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근로자의 건강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증진시켜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특위 출범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관계 부처, 유관 기관, 이해당사자 등과 공론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다면 일과 삶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과 삶의 간극이 좁혀지게 될 것"이라며 "결국,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일과 삶의 대립 관계를 끝내고 일과 삶이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밑바탕이자 기본전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는 일이 삶의 적이 되지 않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특위가 정부 부처, 그리고 유관 단체가 협력해서 근로환경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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