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에도 서울대에 무난히 입학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교육계와 대학가에서는 대입 전형에서의 학폭 반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가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학폭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강화와 대입 반영 방안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김천홍 대변인은 "제기되고 있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이른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 수능 성적으로 정시를 선발하는 대학 중 실질적으로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한 수준이다. 이외 대학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미흡해 사실상 감점 처리되기 어렵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2023학년도 학교폭력 대입 반영 현황'에서도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서울 소재 대학은 6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과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면 학교 생활 당시의 학폭 이력은 묻히는 구조이다.

교육계에서 학폭 징계 사항과 대입 연계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대학들은 학폭 감점 조치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한양대 관계자는 "현재로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나 방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논의 중에 있다"며 "입시 과정에서 단순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시 수능전형에서의 학폭 결격 사유 강화를 시사했다. 추후 고려대도 대입에서 학폭 이력이나 징계 기록을 살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다만 고려대 관계자는 "당장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신 것으로 풀이된다"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가 이뤄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가 학폭 근절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학들은 교육부의 방침이 나올 때까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며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국대 역시 "교육부나 대교협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게 반영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엄벌주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학폭 징계 사항을 대학 정시까지 연계한다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법 모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학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주체 간의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을 통한 공동체 통합의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한국의 학폭 피해학생 보호지원은 매우 열악하다. 좋은교사운동에 따르면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교사는 부족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관계회복 현장지원단도 시도별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학폭 피해 학생 전담의 대안 교육 시설 역시 '해맑음센터'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22일 오전 11시 학폭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학생의 치료회복, 센터의 어려움과 제도적 허점을 경청하기 위해 해맑음센터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