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된 상장사 중 상당수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일시적인 주가 하락에다가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공시번복, 공시변경, 공시불이행 등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코스피 13건, 코스닥 25건 등 총 3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25건) 대비 52%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만 해도 바이오기업 신라젠이 지난 20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는 등 총 8건에 달했다. 신라젠은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물질 'BAL0891'의 단일요법 및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제1상 임상시험 계획(IND) 승인신청에 대한 내용을 지연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기타 화학제품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인 메카로는 유형자산 취득 결정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 외에 ▲한국카본 ▲AJ네트웍스 ▲태광산업 ▲일야 등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이 예고됐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에 벌점을 매기는데, 1회에 4~8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5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1일간 매매가 정지된다.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해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다.

이들 기업이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거래정지 조치는 물론 상장 폐지까지 될 수 있어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3일 대웅제약과 대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각각 벌점 4점과 2점을 부과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달 15일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으며 대웅은 지난달 17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

대웅과 대웅제약은 지난해 9월 22일 메디톡스와의 소송 가액이 기존 11억원에서 501억원으로 높아졌는데도 제때 공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거래소는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상장법인 공시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에 이어 '2023년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최근 유가증권시장에서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2020년 14개사, 2021년 18개사, 2022년 21개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7개사가 지정됐다.

특히 고의로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있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을 몰라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기업에 귀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의성이 있는 불성실 공시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어쩔 수 없이 공시 번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처벌만 강화하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은 "불성실공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제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영역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공시와 관련된 그런 안내 프로그램들을 홍보해서 코스닥 기업들의 인식 자체를 성숙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