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것을 두고 "2023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서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 보유세 부담률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오늘 발표된 공시가는 2020년보다 약 13% 높은 수준이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신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국민 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돼 확실하게 약속을 이행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가는 보유세뿐 아니라 60개가 넘는 각종 행정 분야에서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이번 공시가 하락에 따라 국민 부담이 줄고 복지 혜택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보유세 외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부동산 등기 때 납부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도 감소하게 돼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 장학금, 근로 장려금 등 재산가액 하락으로 수혜 대상에서 탈락했던 분들이 다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최근 어려운 경제와 민생 여건이지만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세제 정상화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민의 세 부담 완화와 한쪽에는 세수에 영향을 준다"며 "당초 세수 전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거의 7조원 대에서 반토막이 날 수 있다는 전망과 세수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작년 세수가 한 4조원 수준이고, 2020년 수준이 1.5조원 수준으로 차액이 한 2.5조원 정도"라며 "전체적인 재정 규모나 전체적인 세수 규모를 봤을 때 큰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부분들 포함해 세수를 전망했고, 현재로서 관리 가능한 수준 안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