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독도와 관련한 일본 매체의 허위 보도에 대해 공동의 이름으로 항의성명을 발표하자고 여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공영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들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언급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영토를 가짜뉴스로 침략한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이니치신문은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일본사 멍게 수입을 요청했으며, 대통령실 관계자가 영상촬영을 막았다고 주장했다"며 "일본 언론은 연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소식만 쏟아내고 있다. 정상회담 후 어디에서 양국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독도를 향한 어떠한 외교적 시비와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명확하게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인 영토 보전 의무를 해태하니 국회가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회 일원으로서 명분과 자격을 의심받을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두고 "일본 사과를 얻어내긴 커녕 강제동원과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통째로 무너뜨렸다.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와 세계무역기구(WTO)제소 철회 등 일방적인 퍼주기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도 윤 대통령은 선제적 조치를 지시했으나 일본 경제산업상(니시무라 야스토시)은 한국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 국가 목록) 복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업 허가도 문제다. 일본 내에서도 강렬하게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오염 수산물을 국민 밥상에 올리려나 보다. 국민 생명과 건강권이 달린 문제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감추기에 급급하니, 이런 정부 태도야 말로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 교수도 강제동원 정부 배상안 철회 요구를 이어갔다. 국회 또한 외통위에서 채택한 강제동원 해법 무효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입법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민심과 국회를 방패 삼아 하루 빨리 잘못된 대일 외교 출구전략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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