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영빈관서, 아동·노인·장애인 서비스 종사자 등 110여 명 초청 오찬
"표 얻기 위한 '정치복지' 아닌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 지향"
"노동 약자 최소한의 선택권 행사 가능토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이라도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에 있다"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약자복지와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110여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약자복지와 관련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가 아닌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잘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복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돈을 나눠주는 현금복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치복지"라며 "우리 구성원 모두가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누림으로써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서비스 복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로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어떤 선택권의 행사,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나라가 왜 있으며 저도 왜 정치를 하고, 이 국정을 운영하겠나. 우리 모두가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힘이 있는 어느 특정 계층만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고,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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