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도시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경관계획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시는 "그간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이 개발 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이 지침에 따라 개발하는 공공주도 방식(선 공공계획-후 민간개발)이어서 정책·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이 기획·제안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기획·공공지원 형태인 '(가칭)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은 민간이 개발계획을 손쉽게 제안(변경) 가능토록 사업계획 전 단계(구상-계획-결정)에 걸친 공공지원형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의 핵심은 '민간제안 사전컨설팅' 도입이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발방향, 적정 개발 방식 등 도시계획 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민간이 손쉽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시는 도시계획포털 내 사전컨설팅 창구를 마련하고, 서울시·자치구·민간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포함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 활용해 서울 곳곳에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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