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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트래블룰 시행 1년' 보고서 발간…"국내 시장 건전성 선제적 확보"

트래블룰 시행 이후 국내외 거래소 비트코인 출금 현황. /코드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도입한 '트래블룰' 시스템으로 시장 건전성 발전 측면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빗썸·코인원·코빗의 합작법인인 트래블룰 솔루션 '코드'이 트래블룰 시행 1년을 맞아, 운영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트래블룰(Travel Rule)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시 송수신자의 정보 수집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한 규제다.?국내에서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전세계 최초로 지난해 3월 25일 트래블룰이 도입된 바 있다.

 

지난해 시행 초기에는 트래블룰이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 출금 및 거래금액 측면에서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 비해 감소 폭이 컸다. 먼저, 빗썸·코인원·코빗 3사의 지난해 가상자산 출금 건수 하락률이 53% 기록한 반면, 글로벌 거래소의 전체 감소폭은 21%에 그치면서 더욱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블룰 시행 초기 혼란으로 출금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지면서, 거래가 위축됐다는 것이 코드 측의 설명이다.

 

또한 거래금액 기준으로도 국내 5대 거래소의 전체 거래금액이 감소폭이 글로벌 거래소 평균 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트래블룰이 국내 이용자들의 참여를 제한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트래블룰 규제의 도입으로 국내 시장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코드 측은 "트래블룰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트래블룰 규제를 시행한 것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큰 획이 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각 국의 트래블룰 시행 확대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에는 일본과 영국에서 트래블룰 시행을 예고했으며, FATF가 내년 1분기 각국 트래블룰 이행 현황 공개를 예고하면서 국제적으로 트래블룰 시행이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최초로 트래블룰을 시행하며 직면했던 문제점 및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 ▲주요 경과 현황 ▲트래블룰 규제의 한계와 시행효과 ▲트래블룰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제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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