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69시간제 노동제' 발표 후폭풍에 따른 반사효과를 얻으면서 청년 정책 입법에 서두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에 상한선을 높이자는 정책을 발표한 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한선을 주 60시간 근로제를 제안하며 정책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20·30대 세대들로 이뤄진 MZ노조에서 이에 대거 반발하고 나오면서 민주당은 대여 공세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년 세대의 민심이 정부에서 급격히 떠나간 이유는 주69시간 노동제 이슈가 가장 크다"면서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MZ세대 노조로 구성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주69시간까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준환 새로고침 협의회 의장은 "한국은 이제 일을 조금 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연장근로 산정 단위 확대였고 고용노동부가 취지로 언급했던 노동자의 선택권 보장이나 공짜야근은 이 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도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40시간을 지키게 할지 불가피하게 연장근무를 해도 최소한으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지 않게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에 주5일제에서 주4.5일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칠레가 노동시간 주당 40시간 제도를 도입했다. 이처럼 전 세계가 노동시간 감축을 통해서 삶의 질 제고,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만 역주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주 4.5일제를 향해서 가야 한다. 주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노동시간 개악 시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등을 포함한 청년 정책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화제가 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은 MZ 세대가 놓은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민주당의 새로운 정책위의장으로서 정책을 진두지휘할 김민석 의장은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긴급 9대 민생 프로젝트'와 함께 청년 정책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 과의 통화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해 "다음주에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트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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