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에 '양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제안했으나, 정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틀에 걸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정의당 안대로,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은 민주당안대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자고 정의당을 설득했다.
정의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고 의원총회를 가지면서 양특검 처리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 상정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내일(30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그리고 방금 양당 간사 합의로 내일 10시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확정지은 것은 정의당이 이끌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양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란 의미다. 정의당은 소속 법제사법위원이 없기 때문에, 특검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양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6석의 의석수를 가진 정의당을 설득해왔다.
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바라는 패스트트랙 지정도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기 내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희가 마무리 짓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며 "계속해서 지지부진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 임기 내에 완수는 하고 나갈 거라는 큰 시간표는 갖고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의당이 국민의힘을 만나 50억 클럽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논의한 것에 대해 "너무 의아하고 이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특검은 민주당의 요구도 아닌 국민의 명령이고 정의당도 그래서 양특검법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 특검 추천 방식 우려 해소를 위해 (50억 클럽 법안은) 정의당 법안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제안하고 양보했다"면서 "그럼 정의당이 응당 답하는 것이 순리인데, 국민의힘을 쫓아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 이야기는 특검법과 관련해서 상정 및 심사권한은 법사위에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과 간사에게 적극 노력해보라고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것인데 (정의당이) 무엇을 얻어왔다는 것인가"라며 "정의당이 오늘 국민의힘을 만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 제안에는 일언반구 없다. 또 다시 하염없이 망부석처럼 국민의힘과 검찰의 입장 변화만 지켜본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던 현실을 타개하고 대장동 50억 클럽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정한 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오늘 오전 간사협의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50억 클럽 특검법 또한 상정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다음 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함을 여당에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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