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양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 정의당 설득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30일 '대장동 50억 의혹 특검법안'만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3개 관련 법안(강은미 정의당·진성준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발의)을 상정했다.

기동민 야당 측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특검이 무섭긴 무섭구나. 특검이 검찰을 춤추게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이날 검찰이 50억 클럽 명단에 거론되던 박영수 전 특검을 겨냥한 압수수색 등에 나선 것을 언급했다.

또한 "서운하다. 국정운영과 의회 운영 파트너로 민주당을 삼아줘야 한다. (전날 국민의힘이) 정의당과 상의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청했던 50억 클럽 특검을 합의를 하고 민주당과 상의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면서 이게 뭔가 싶었다"며 "50억 클럽 특검 못지 않게 더 많이 요청하는 것이 김건희 특검이다. (법사위) 상정에 동의하는 순간 검찰을 춤추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를 4월 초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왜 의회 운영을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상의하지 않고 정의당과 상의했느냐고 묻는데, 그 말씀을 돌아봐야 한다"면서 "얼마나 일방적으로 의회를 운영해왔는지 같이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띄우는 것도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특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쟁점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 공분은 50억 클럽에 이름이 거론됐고 그에 대한 녹취록이 있음에도 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만 기소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지부터 시작된다"며 "우리가 50억 클럽에서 문제 삼아야 하는 시기는 명확하다. 수사가 마무리 된 대장동 사건 전체를 특검에 넘기기 위해 특검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보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의) 의도도 명확하고, 특검법을 빨리 처리하고 합의하자는 것과 모순되는 것이라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특검보 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 특검 추천을 몇 명으로 하느냐, 수사기간을 얼마나 하냐는 문제가 아니다. 얼마든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을 받을 수 있다"며 다음주까지 대장동 특검에 대한 법사위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은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한 장관에게 특검의 실효성에 대해 묻자 한 장관은 "특검이란 것은 수사 능력이나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 보충해야 하지만 지금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그 검찰이 아니다. 현재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재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