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에 약 3조2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도 세액공제율을 2배 가까이 확대하는 'K-칩스법'을 마련하고, 여야가 이에 호응한 이유는 백척간두에 놓인 한국 기업의 투자 환경 탓이 크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정부 제출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기본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으로 2024년 3조2700억원, 2024년∼2025년 누적 4조26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2조9991억원, 2024년∼2025년 누적 3조8122억원으로 계산했다. 오히려 일반 시설투자에도 세액공제를 확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1년간 한시적 운영)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는 2024년에 2조28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기술 확보 및 공급능력 확충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장, 세원 확대 등을 유도하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면서도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에 이어 2배에 달하는 공제율 상향이 이루어질 경우 급격한 세수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수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논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의 우려를 드러낸 이유도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였다. 특히 지난 1월 국세 수입이 전년 같은달 대비 6조8000억원이나 줄어든 42조9000억원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건정재정 기조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인세 1%포인트 인하,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소,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68.9% 하락 등에 K-칩스법까지 통과까지 겹치면서 기재부 관료의 대책을 이끌어 내려는 의원들의 질의가 줄이었다.

기재위 소속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3월 16일 열린 기획재정소위에서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일부 이렇게 조정하고 여러 세계 구조적 변화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일반 투자 공제율 상향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기업이 어려우니까 다 감면해주자는 취지인 것인가"라고 물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기업이 어려워서 감면을 해 주자라기보다는 국가경제 전체로 봤을 때, 금년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투자 부문이다. 당장 산업활동 동향을 봐도,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주기 위해서 임시세액투자공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투자가)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임시투자세액공제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꺼지는 투자의 공백기를 좀 메꾸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만약에 투자할 마음이 있으면 지금 빨리 하라는 메시지를 기업에게 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시 'K-칩스법' 처리에 동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저희가 통 크게 결단을 한 만큼 대통령께서 4월 방미 때 최소한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중국 문제 라든지 해법을 갖고 오셔야 한다. 야당이 이렇게 협조하는데 그것을 해내지 못할 시 모든 비난의 화살은 대통령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