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도시와 국가들이 삶의 질 개선, 기후중립 전환, 주거안정 도모에 방점을 둔 정책으로 청년 친화 도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중국 충칭시는 올해 출산율 급감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소년과 청년의 삶과 생활을 개선하는 '청년을 위한 실용 시행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연구원은 "청년의 삶과 생활이 청소년기의 성장 과정에서 좌우된다는 점에 주목해 청소년에 관한 대책까지 포괄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을 위한 실용 시행정책의 일환으로 충칭시는 '건강·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40개를 청소년 50만명에게 제공한다. 또 시는 쓰촨성과 함께 '학원의 봄'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진행해 20만명의 청소년이 상호 교류토록 했다.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마음 돌봄 서비스도 시작한다. 오는 5월 시는 대학생 심리 건강 활동을 지원해 50여만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심리건강 서비스 조직을 100개 만들어 1만6000명의 청소년에게 심리 건강 서비스를 선보인다.
사랑의 오작교 역할도 한다. 충칭시는 다양한 남녀 만남 행사와 이벤트 활동을 전개해 청년 5만6000명의 연애와 교류를 도울 예정이다.
스페인 사라고사시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실현하고자 기후중립 전환에 팔을 걷어붙였다. 현재 시는 도시 중심을 관통해 흐르는 우엘바강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우선 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녹색길을 조성한다. 지속 가능한 이동축을 통해 강변 일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우엘바강의 14개 다리 아래 녹색길이 지나는 교량 하부 공간을 활용해 도시와 강을 잇는다는 구상이다.
자연 생태계 복구에도 힘쓴다. 대기오염 물질 저감 기능을 하는 나무를 심고, 친환경 도로포장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전기자동차 도입, 태양광 패널 설치를 추진한다.
연구원은 "지속 가능성과 기후중립은 현대의 도시 정책에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가치"라면서 "사라고사시의 우엘바강 복원 프로젝트는 하천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비교·참고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의 18~30세 308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청년의 90%는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59%는 평생 주택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 정책의 하나로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정부는 올 12월까지 50만링깃(한화 약 1억4500만원) 이하의 신규 주택 구입자의 인지세를 전액 면제한다. 50만~100만링깃(약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산 사람에게는 인지세의 절반을 감면해준다.
말레이시아는 '임대 후 분양 선택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는 세입자가 임대비를 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계약자는 5년 이하의 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 1년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분양을 원하는 경우 그간 지불한 임대료를 주택 구입 대금으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을 해줘 저소득층의 생애 첫 주택 장만을 지원한다.
연구원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임대 후 매매 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일정 수준의 고정 소득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에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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