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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제주 4·3 사건 75주년, 분열 부추기는 정치권

제75주년 제주4·3 추념일을 하루 앞둔 2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지에 유족들의 참배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 뉴시스
지난 3월 23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한 거리에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훼손된 채 걸려 있다.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자유논객연합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 80여개를 제작해 도내 곳곳에 게시했다. / 뉴시스

제주도민들은 제주 4·3 사건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으나, 정치권은 4·3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색깔론을 씌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공화당 등 극우 정당은 제주 4·3 사건 75주년을 앞두고 제주 전역에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남조선노동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4·3 흔들기에 나섰다.

 

이는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태 의원은 인권유린과 학살을 방치한 국가권력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고, 확인이 어려운 영역을 사실인냥 언급하며 이념 갈등 부추기기에 앞장섰다. 당시 최고위원 선거를 치르고 있던 태 의원은 당 선관위 차원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03년 발간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당 개입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4·3사건은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과 3·1절 발포사건 이후 비롯된 경찰 및 서북청년단과 제주도민과의 갈등, 그로 인해 빚어진 긴장상황을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과 접목시켜 일으킨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4·3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집행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통상적 정당활동'이라고 보았으나, 법리검토 결과, 4·3특별법 13조에 명시된 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철거했다.

 

우리공화당 등은 현수막은 4·3의 주동자를 비판하기 위해 내걸었다며, 현수막 철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재임 중 4·3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4·3 왜곡 세력을 겨냥해 메시지를 내면서 "더 이상 이념이 상처를 헤집지 말기를 바란다"며 "4·3의 완전한 치유와 안식을 빈다"고 전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도 제주 4·3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뿌리 격인 민주당(1955년 창당)에서 1960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조병옥은 미군정 시절 군정청 경무부장으로 4·3 사건의 강경진압을 지휘한 장본인이었다.

 

정부는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검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당시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밟지 못하고 총살된 양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경에 의한 인권 유린과 학살, 그리고 무장대에 의한 민간인 살해 등 해방 후 국가권력의 부재가 초래한 제주 4·3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참여한다. 태 의원의 왜곡 발언으로 제주 민심이 흉흉해지자, 허용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직접 당 지도부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불참하는 대신 김병민 최고위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참석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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