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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수출·세수 감소, 무역 적자' 민주, "윤석열 정부 경제에서 손 놓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무역수지는 46억 달러(6조522억원) 적자를 기록,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2일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수출·세수 감소, 무역 적자 등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손에서 놓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다. 수출감소, 무역적자, 세수 감소까지 모든 경제 지표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해법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월 무역수지가 6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 반년 내내 줄어들었고 무역적자는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면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은 부진하고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침체도 계속되고 있다. 위기 신호는 명확한데, 윤석열 정부는 어떤 솔루션도 보여주지 않으며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다가 국가 재정도 위기다. 올해 1월과 2월의 세금이 지난해보다 16조나 덜 걷혔다고 한다. 이대로면 올 한해만 20조원 넘게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서 "경제위기에는 국가 재정이 구원투수로 나서야 하지만, 그럴 재정까지 바닥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수출감소, 무역적자, 세수 감소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우리 경제가 근본부터 흔들리며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라면서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금 무얼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겨우 600억원짜리 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이 전부다.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나라 경제가 길을 잃고 헤매는데 방향이 보이지 않아 정말 걱정이 크다"면서 "정말 위기다. 경제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와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때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손에서 놓은 정부가 아니길 바란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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