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공매도 시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얼마 전 연내 공매도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 원장은 3일 DBG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공매도 전면 재개는 검토 조차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부의 방침은 시장 급락 시 공매도 전면금지 등을 포함한 선진국 수준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주저 없이 취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의 이유는 고금리 상황이 근본적인 원인이란 점을 생각해 본다면 당국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재개는 검토조차 꺼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배경에 대해 "공매도 시장의 접근성, 담보 비율 등 시장 참여 조건과 관련한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불공평 문제가 남아있다"며 "정부는 이런 문제를 작년부터 해결하려 지속해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불법 공매도 사안에 대해 수 십 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또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검사와 점검을 수십명 이상의 인원을 투입해 수개월 이상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원장은 "개미투자자 입장에서 불공정한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접근성 조치 등을 선행해서 수개월 적절하게 시행해보고 여러 의견을 들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매도 전면재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차익규제, 청산기간, 시장 접근성 개선 등 시범적 제도 시행과 시장참여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며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좋은 시절이 온다면 (공매도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는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말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