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일 '역세권 청년주택'을 업그레이드한 '청년안심주택'을 2030년까지 총 12만호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교통 접근성이 좋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하철역 350m 이내 지역에 주택을 지어 만 19~39세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시작돼 현재 서울시내에 약 1만2000호가 준공됐고 2만2000호가 착공했으며, 1만1000호에 대한 승인이 완료됐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들은 '임대료가 비싸다'고, 지역 주민들은 '임대주택을 우리 지역에 짓는 게 싫다'고, 사업자는 '공사비와 금리 상승으로 사업 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등의 의견을 내 사업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을 개선한 청년안심주택 사업은 ▲주거비 부담 완화 ▲사업대상지 간선도로변으로 확대 ▲주택 품질 제고 ▲사업자 지원 강화 ▲지역사회와 상생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의 임대료를 기존 주변 시세의 85~95%에서 75~85%로 10%p 낮추기로 했다. 사업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임대료 산정의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시는 입주 1년 전부터 시세 조사에 착수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견 수렴과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대료가 올바르게 책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을 활용해 관리비도 10%p가량 낮춘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종전 역세권에서 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으로 확대한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도시철도 주변 역세권에서만 추진해오던 청년주택 사업을 간선·광역버스 이용이 용이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로 확장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특히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데다가 밀도(용적률)가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 면적이 2000㎡ 이상이면 건축디자인 공모를 선행토록 해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 품질도 높인다. 1인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을 전용 20㎡에서 23㎡로 넓히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에는 최신 주거 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적용한다.
마감재 품질 향상으로 공사비가 증가해 임대료가 상승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사비가 늘더라도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하게 돼 있다"면서 "공사비 증액이 즉각적으로 임대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공사비·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시는 건설자금 이자 지원을 올해 1.5%에서 2%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연 1억2000만원의 이자비 부담을 덜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또 시는 사업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사전 검토 절차'도 없애 사업기간을 단축, 사업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자치구를 '통합심의위원회'에 참여시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인지도 높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이름을 '청년안심주택'으로 바꾸는 이유를 묻자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하하는 게 본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어서 청년안심주택으로 네이밍을 변경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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