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고 있는 '천원의 아침' 사업 확대에 포퓰리즘 지적
대학생 측은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여·야당도 나서 전국 대학으로의 사업 확대 추진에 시동
대학별 여건 편차 존재하는 만큼 지원 강화 요구도 꾸준
대학가에서 '천원의 아침밥'이 인기를 끌면서 정부와 야당이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MZ 표심 잡기'를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대학생들은 생활고를 증언하며 전국 대학으로의 사업 확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단돈 1000원에 아침을 해결할 수 있는 '천원의 아침' 사업이 학생들에게 만족도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야 나눌 것 없이 사업 확대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편에서는 총선을 앞둔 만큼 청년층의 지지율을 얻기 위한 '표심 정책'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황장수 정치평론가는 "정치인들이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대학생 계층을 대상으로 포퓰리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근절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정 신분에만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또다른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는 이중 혜택 구조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 수요 급증에 따라 사업규모를 2배 이상 확대했다. 해당 사업은 2017년(시범사업)부터 시행돼 왔으며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에 따라 지원 규모를 늘렸다. 본격적으로 시행됐던 2018년 당시에는 21개 대학이 참여해 27만1000명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41개 대학을 선정해 68만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기존 68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크게 늘리고, 지원 예산도 당초 7억7800만원에서 15억8800만원까지 증액한 모습이다.
이에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으로 축소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번 증액 규모도 사업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생색내기를 한다든가, 대학생들이 환영할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전대넷이 대학생 20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1위에 56.1%의 학생들이 식비라고 응답했다. 물가 상승 등 대학생들의 경제 부담이 오른 만큼 꼬박꼬박 챙겨야 할 '식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역시 '천원의 아침밥' 전국 대학 확대를 주장하며 이를 거들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현재 정부안대로 전국 대학에 1000원 아침밥을 실시해도 정부 예산은 50억원이 든다"며 "국민의힘은 전국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예산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와 예비비 지출을 협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교통비, 학비 등 기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천원의 아침밥' 재정지원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매년 100억원의 교육부 추가 재원만 있으면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었다.
실제로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의 지원과 학교 측에서 충당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대학별로 사업 시행 가능 여부가 갈린다. 이에 더해 사업에 선정돼야 하는 관문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국 모든 대학생이 누릴 수 있는 아침이 아닌 셈이다. 수도권 A 대학 관계자 역시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더라도 학교 측의 희생이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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