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3일) 정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한 발언이 4일 국회를 뜨겁게 달궜다.
한 총리는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받아온 것이 없다"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 번의 회담을 통해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답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의 첫 주자로 나온 윤관석 의원은 한 총리에게 해당 발언을 문제삼으며 "부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에 "곡해하지말라"고 반발했다. 한 총리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한일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문제를 치운 것을 표현한 것이다.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돌덩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 객석에서 항의하자 한 총리는 신경이 쓰이는 듯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김용민 의원(민주당)에게 답변할 의무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을 지칭한 바가 아니고 징용 희생자를 지칭한 것도 아니다. 한일관계를 지극히 악화시킨 그 문제가 돌덩이라고 하는 것이다. 곡해와 오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계속 항의하자 한 총리는 "똑바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원들을 향해 말했다. 윤 의원은 "답변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해명도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장내가 정돈되자, 윤 의원은 반도체 산업 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총리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언급하면서 "우리 기업의 반도체 영업 기밀을 내놓으라는 세부 지침, 회계 장부 제출 요청들은 거의 지켜지지 어렵지 않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 문제는 각 기업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 협의할 것이다. 미국도 기업의 비밀을 알고자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받는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앞으로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지원법을 둘러싼 논란을 의제로 올릴 수 있냐고 묻자 한 총리는 "논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다만) 기업과 미국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가 정상간의 합의에서 하나의 결정을 하기는 아마 미국 대통령께서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다"면서 "기업들이 제대로 미국에서 경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모든 채널을 통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곘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중국에 우리 기업의 반도체 공장들이 있는데, 이를 가동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 대응을 해야하는 일이다. 중국 사업을 어떻게 해야하냐의 문제는 우리 기업이 판단해야할 것 같고, (정부는) 기업이 사업하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조건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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