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전에 자구노력부터"
국민의힘이 연이은 논란에도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잇따른 당 지도부 실언이 원인으로 꼽히는 답보 상태인 지지율 회복도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후속대책 논의 차원에서 연이어 민·당·정 협의회를 했다. 최근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 요금 동결을 발표하면서 우려된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적자 문제 논의 차원에서다.
당정은 전기·가스 요금 관련 협의에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로부터 ▲비핵심자산 매각 ▲공급 안정성 범위 내 사업비 투자·착수 시기 조정 ▲고강도 긴축 경영 등으로 2026년까지 각각 14조원씩 총 28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 보고를 받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선행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대책이다.
이와 관련, 당정은 지난 3월 31일 협의회 당시 에너지 공기업 누적 적자 상황인 만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여론 수렴 및 정부·공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향후 현장 방문 등 추가 논의까지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지만, 경제 위기로 인한 국민 부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정은 같은 날 오후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응 방안 논의 차원에서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정부의 과도한 쌀 시장 개입은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농업 혁신에 써야 할 재원은 낭비하게 될 것"이라며 "쌀을 안 남기고 제값을 받는 게 농정 개혁의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도 올해 수확기 쌀 한 가마니(80kg) 가격이 20만원 수준으로 되도록 ▲벼 재배면적 축소 ▲쌀 가공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쌀 생산량이 목표의 3∼5%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밖에 김기현 지도부 첫 특별위원회인 민생119는 최근 남부지방 가뭄에 대해 고려한 '섬 지역에 물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이 '밥 한 공기 다 먹기' 캠페인으로 구설에 올랐으나 당은 민생 관련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 최고위원도 논란에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쟁을 몰지 말아달라"며 유감 표명하며 대응에 나섰다.
앞으로 민생119는 ▲농어촌민생 ▲지역경제소상공인민생 ▲부동산금융민생 ▲입법정책민생 등 4개 분과를 구성, 현안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챙기며 국민께 쉽게 다가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한편 김기현 당 대표도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는 일이 최근 빈발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써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오직 민생 살리기로 국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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