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가칭)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검증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증심의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 관계자 그리고 국·소장과 각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하반기 출범 예정인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

심의회는 지방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전문 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검증심의위원을 중심으로 보고서 열람과 질의응답을 통한 심의 내용을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심의 내용은 ▲사업의 적정성 ▲사업별 수지 및 경제적 타당성 ▲조직 및 인력의 수요 판단 ▲주민의 복리 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 경제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을 포함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설립의 필요성부터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사업 적정성 등 검토 분야에 대한 정량 및 정성 분석 내용을 철저히 검증한 결과, 이번 용역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로써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동력을 확보했으며 남은 절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진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기본 계획 수립 및 경상남도와 1차 협의를 마치고,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 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 기관으로 지정 고시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번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전반에서 사업 적정성, 경제적 타당성, 조직 및 인력, 주민 복리 증진, 지방 재정에 대한 영향 등의 항목에서 골고루 긍정적 평가가 도출됐다. 특히 공단 설립 시 현행 시 직영과 민간 위탁 방식보다 연평균 13억 원의 경상 수지 개선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공단 설립이 종합적으로 타당하다고 나왔다.

한편 설립 이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맡게 될 공공시설로는 ▲공공 하수처리 시설 ▲공영 주차장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중앙 지하도 상가 ▲진주종합경기장 ▲시 지정 게시대 ▲진주대첩광장이 있다.

진주시는 검증심의회 이후 주민 공청회, 경상남도 2차 협의,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등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조례 제정 등의 과정을 거쳐 올 연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관내 공공시설 운영의 분산 관리 체계를 통합 관리 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 공공성에 더해 효율성 강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 나아가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도구 하나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범적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앞으로 추진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