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피튀기는 논리 싸움을 이어간 가운데, 앞으로 남은 4월 국회에서도 각종 현안들이 뒤엉켜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 여야는 원내대표 교체기에다, 22대 총선도 1년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야 모두 주도권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고 3선의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윤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에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정치를 복원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입법 단독 통과를 막아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의 당면 과제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처리다. 간호법 제정안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간호법 제1조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 측은 간호사 업무 범위가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대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를 할 단초가 된다며 반대해왔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간호법 개정안과,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대여 공세 고삐를 조인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한일 정상회담 성과, 쌍특검 처리(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현안도 넘쳐난다.

이와 함께, 4월 국회의 가장 큰 또 다른 쟁점은 20년 만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열리는 전원위원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전원위에 넘겼다.

여야 의원 100명은 전원위에서 나흘간 토론할 예정이다. 비례대표제(10일)와 지역구 선거제(11일) 및 기타 쟁점(12일)을 토론한 뒤 종합 토론(13일)을 벌인다. 전원위는 단일안을 도출해 이달 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안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각각 다른 지역구 선거제도를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 지역구에서 4~7명을 뽑는 대선거구제로의 변혁을 꾀한다.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지역구의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지만 비례대표제를 전국이 아닌 권역별에서 뽑는 것이 특이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