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경을 통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의 일부를 소생시켰다.
2023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12조 8915억원 대비 117억원 감소한 12조 8798억원이다.
세출 총액은 총 12조 8798억 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은 지난 본예산 심의에 따른 내부유보금을 주 재원으로 해 학교기본운영비 및 노후학교시설 개선 등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정했다. 세출예산은 경상비(공립학교기본운영비) 824억 원, 교육사업비 1528억 원, 시설사업비 1234억 원이 증액됐고, 내부유보금이 3704억 원 감소해 실제 사업비 규모는 3586억 원이다. 공립학교기본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82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교육사업비는 목적지정 우선확정 사업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5.6억원), 무상급식비(157억원) 2건을 포함해 총 1528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교육사업비의 주요 사항으로는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중학교 1학년 학생 스마트 기기 디벗 보급 293억 원 ▲중학교 2학년 등 전자칠판설치 362억 원 ▲서울형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46억 원 등을 편성했고 ▲질 높고 안전한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250억 원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10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시설사업비는 총 1234억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석면제거 334억 원 외 ▲학교 노후시설 개선 893억원 ▲급식 환경 개선 7억원 등 각각 편성됐다.
내부유보금은 5688억원에서 3704억 원 감액해 1984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추경예산 확정으로 ▲공공요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의 재정 운영 지원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정과제 늘봄학교 이행에 따른 안정적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참여수당과 교육취약학생을 위한 교육후견인 사업 등을 통해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의 중단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추경 통과 이후 "1차 추경은 그동안의 예산 갈등을 해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협치형 예산'의 성격을 가진다"며 "협치의 정신을 잘 살려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질 높은 돌봄과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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