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이 사흘 째 이어진 12일, 여야 의원들은 현 선거제도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할 대안을 힘주어 설명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적하면서 "의원 정부 10% 정수 축소만 외치고 현 정치 문제를 남탓으로 돌리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교섭단체와 대표만의 협상으로 타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의견 개진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관행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운영하려면 왜 300명의 의원이 필요하나. 여야 대표 2명만 필요하다. 대안도 없이 정수 축소를 주장하려명 정수를 2명으로 줄이는 것 어떤가"라며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진지하고 성의있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소선거구제와 지역 균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되, 비중을 4 대 1로 조정해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한다.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수 하한을 13만 5000명에서 15만으로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정수는 각 인구수대로 배분하되, 수도권과 광역시는 인구수 곱하기 1로, 그 외 지방 농어촌 지역 인구는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하자는 것"이라며 "모의 계산 결과, 각 권역의 비례대표 정수가 8~10석 정도로 인구수 격차가 완화된 채 전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역별 비례 후보 순위는 정당 자율로 결정하되 권역에 따라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개방 폐쇄 혼합형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할 경우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고, 민주당은 영남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실질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선 3가지 범위를 중심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먼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지만 선거구가 넓어서 대표성이 떨어지고 선거 비용도 많이 든다"며 "인지도 높은 중진 정치인에 유리하게 작용해서 신인이 진입할 수 없게 돼 채택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제는 "승자독식과 사표가 대량 발생한다. 한표를 더 얻기 위한 투쟁과 대결의 정치를 해서 대화와 타협이 안 된다"며 "대결구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지역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7~8개 시군이 결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탄생하는데 지역 현안 파악 불가능하다. 한 선거구에서 몇명을 선출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2명을 선출할 경우 거대정당이 나눠먹기할 가능성이 높아서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5명 이상을 하면 득표율 10% 이하 후보가 당선돼 대표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서울·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단 1석의 비례의석도 배정받지 못하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수도권은 더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치 않다"며 "인구소멸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비례의석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