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이자 방파제다. 그럼에도 불구 지난 정부든 이번 정부든 재정 포퓰리즘에 휘둘리다 보니 나라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인 국가 채무는 1년 전보다 97조원 증가한 1067조 7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예산상 국가 채무 규모가 1134조 4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66조 7000억원 가량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에 달하고 있다. 나랏빚이 GDP의 절반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62만 8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068만원에 달하면서 처음으로 2000만원을 돌파했다.

앞서 국가 채무는 문재인정부 시절 크게 증가했다. '세금 일자리' 등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가 컸기 때문이다. 국가 채무는 2020년 123조 4000억원, 2021년 124조 1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도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빚 갚는 데 쓰는 대신 62조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씀씀이를 키웠다.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도 117조원에 달하며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회계연도(112조원)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 9000억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49조 8000억원 늘었지만 여기저기 돈을 풀면서 적자 규모가 전년(-90조6000억원)보다도 26조4000억원 늘었다.

문제는 경제가 좋아서 세금이 잘 걷힌다면 나라 살림도 개선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경기 침체로 인해 올 1~2월 세수는 54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조원 넘게 줄었다. 이제부터 모든 세금이 예정대로 걷힌다고 해도 예산상 계획치보다 20조원 넘게 부족하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경고음이 울린 것은 재정 부문만이 아니다. 한국 제조업 생산의 10%,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혹한기를 맞았다. 지난 7일 공개된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6%나 줄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은 대외건전성 지표인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진다. 2월 경상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다. 경상수지 2개월 연속 적자는 2012년 1~2월 이후 11년 만이다.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으로 배터리를 비롯한 경쟁 우위를 갖춘 다른 산업의 미래도 위협을 받고 있다.

이처럼 나라 안팎으로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정치권의 포퓰리즘은 여전하다. 남아도는 쌀을 사들이는 데 매년 1조여 원의 세금을 쏟아넣어야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거대 야당은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저소득 청년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여당도 선심 행정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권 내에선 올 하반기에 경기 부양용 추경을 편성할 것이란 얘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여야는 포퓰리즘 경쟁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나랏빚이 계속 늘어난다면 머지않은 시점에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채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나랏빚 급증은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래 세대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