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섰고,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나라빚은 1060조원으로 불어났다. 그런데, 연초부터 국세수입은 16조원 가량 줄어들었다. 세수는 빠듯한데 갚아야 할 빚은 눈덩이처럼 커져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나라살림 적자도, 나라빚도 계획된 수준으로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3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 걷혀 전년대비 15조7000억원 줄었다. 세수 감소 폭만 보면 역대 최대다.

우선, 소득세가 2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절벽 등 자산시장 상황이 안 좋았던데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덜 걷힌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도 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부가가치세는 13조9000억원으로 5조9000억원 각각 덜 걷혔다.

정부 납입금 등 세외수입도 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와 세외수입, 기금수입은 합한 총수입은 90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6조1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114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6000억원 줄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4조6000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 폭도 전년보다 9조5000억원 커졌다.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도 전년보다 10조9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14조원 증가한 106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나라빚은 이미 1000조원을 넘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재정적자와 정부의 국고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채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국가채무를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지만 이미 적자 규모는 더 커졌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국가채무 규모가 당초 계획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기재부는 "본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국가채무는 지난해 12월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