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생활안정 및 산업안전 신속 지원
피해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인정
강원도 강릉의 산불로 업무가 중단된 사업장에 정부가 휴업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생계비 대출도 최대 2000만원으로 늘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강릉고용노동지청은 산불 및 강풍 피해 상황실을 꾸려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한다. 최근 큰 산불이 난 강릉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강릉고용지청은 피해 사업장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으로 인정, 근로자 고용유지 조치와 안전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평균 임금의 70%)를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의 경우 방문 일정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미리 실업인정일을 바꾸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직업훈련 참여자는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출석 인정 조건을 완화해 주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산재 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고, 고용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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