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업계는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어왔다. 삼성전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SK하이닉스는 심각한 도산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에서 손에 꼽는 기업으로 재기하는 전설을 만들었다. 여러번 치킨 게임과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도 오히려 더욱 단단한 회사로 성장한 성공 경험도 있다.
웬만한 위기에도 끄떡없던 두 회사가, 이번에는 진심으로 아픈 모습이다. 당장 적자도 견디기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초격차'를 지켜낼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크다. 불과 1년 전만해도 마이크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격차가 있다며 알아듣지 못할 기술들을 읊어대던 현직자는, 최근에서야 '불안해진다'며 말을 잇지 않았다.
반도체 업게가 힘든 이유가 더 슬프다. 미중 무역분쟁이 전세계로 번지면서 반도체 산업 경쟁은 국가전으로 비화했다. 모처럼 선점한 파운드리 초격차는 물론, 뛰어오를 준비를 하던 차세대 메모리 기술도 갈 길을 잃어버렸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과 '가드레일' 조항은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을 안긴 '플라자 합의'에 비유되기도 한다.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 방미는 이런 국내 반도체 업계에 있어 둘도 없는 기회다. 반도체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반도체 보조금 신청은 불가피한 상황, 마감이 끝나는 6월 말 이전에 최대한 해독제를 찾아야한다. 기업이 직접 합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외교적 문제는 결국 정치인들이 풀어야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논의가 오고 가야 정치적으로 책임이 커질테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총대'를 매지 않고 있다. 회사는 물론이고 관련 단체도 조용하다.
반도체는 정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서도 어렵고 기업이 나서기는 어려워서 이를 대변할만한 단체나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위기때마다 생존을 위한 눈치 싸움뿐. 기자의 질문에 '뭘 알고 물어보세요'라며 공격했던 전문가도 정부를 향해서는 순한 양이다.
그나마.목소리를 내는 건 K칩스법을 성공시킨 양향자 의원 정도다. 윤 정부 측근으로 알려진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이 지휘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오히려 미국 반도체 보조금에 독소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물론 사업은 정치 영향을 받지 않는게 최선이다. 그러나 반도체가 국가적 전략 산업이 된 상황에서 더이상은 불가능한 일이다. 국가에 힘이 되고, 때로는 정부와 싸우며 '초격차'를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