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산업이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미중무역분쟁 속 균형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손에 대한민국 미래가 갈릴 것이라는 평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에서 ▲시설 접근권 허용 ▲초과이익 환수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증설 제한 등 4가지를 '독소 조항'으로 지적했다.

우선 시설 접근 허용 요건은 기술과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도체 생산 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 안보기관 접근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미국 투자 경제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본주의 기업 본연 목표인 이윤 추구에 제한을 두는 만큼,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특히 초과이익 환수와 함께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기술과 영업 비밀 유출 우려가 크다고 봤다. 미국 정부가 초과이익과 재무 건전성 검증 등을 위해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 여기에는 주요 제품 생산력과 고객사, 장비와 원료명까지 포함해야 한다. 핵심 기술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는 얘기다.

아울러 중국 공장 증설 제한은 중국 생산 비중이 높은 국내 업계에는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생존경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이에 대응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진행할 한미 정상회담에서 요건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

특히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투자를 막는 가드레일 조항도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라는 단서 조항을 활용해 협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투자를 제한하려면 피해를 상쇄할만한 지원을 추가해야한다고도 덧붙엿다.

한경연은 만약 미국 반도체 보조금 조건이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면 투자 규모 축소와 속도 조절, 국제 협력과 국내 투자 환경 조성 등 대안도 제시했다. 경우에 따라 미국 보조금을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업계가 미국 보조금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조성된 만큼, 사실상 반도체 동맹 조건인 보조금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장 주요 장비 업계가 대부분 미국 국적. 원천 기술도 미국 기업 소유다. DDR5를 비롯한 전세계 반도체 표준 규격을 정하는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도 미국전자공업협회 산하에 있다.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JEDEC을 주도하며 메모리 점유율을 유지해왔다.

경쟁 업계는 오히려 기회라는 분위기다. 현지 업체들은 보조금을 활용해 대대적인 투자를 준비하는 가운데, 대만 TSMC는 미국 정부와 보조금 요건을 합의 중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보조금을 받을만한 기술력이 없지만, 칩4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국내 반도체 산업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국내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정부가 독소조항을 얼마나 해소하느냐에 따라 미래 경쟁력도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일본을 뒤따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숨기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정치적 이슈가 생기면 어떤 방향이든 빨리 결정돼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더 중요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만으로는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