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두터운 사회안전망' 목표 아래 복지 사각지대 보완에 나선 가운데 국회가 소득·고용 분야 사회안전망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국 사회안전망 제도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제언이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17일 발간한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에서 "소득·고용 분야 사회안전망 제도와 관련한 미래 의제 구성을 위해 현 제도의 핵심적 한계와 정책환경의 변화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 영향이 큰 복지제도의 경우 제도 성숙화에 따른 지표 변화를 반영, 복지제도의 동적 이동경로를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복지 체제에 대해서도 미래연구원은 "국회 차원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공론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형화된 고용보험 체제로는 광범위한 사가지대 문제 해소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미래연구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와 같은 보다 보편적 제도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어 "새로운 사회안전망 패러다임으로는 사회보험을 통합하는 '소득 중심 전 국민 사회보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실시간 소득 및 매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 징수 시스템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연구원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사회안전망 강화 핵심 의제로 제안한 것은 한국이 '비교적 낮은 시장소득 불평등에도 낮은 공적 사회복지지출로 인해 처분가능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은 처분가능소득으로 평가한 불평등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2018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OECD 평균값(0.316)보다 0.029 높은 0.345이다. 이는 OECD 35개국 가운데 27위 수준이다.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OECD 국가 중 양호한 편임에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높은 것은, 공적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미래연구원은 평가했다.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수급자가 증가하고, 기초연금 지출 대상·지급금액 확대 등 고령층에 대한 복지도 확대돼 특이 노인 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2020년 38.9%로 7.6%포인트 내렸다.

다만 10명 가운데 4명에 가까운 노인 인구(특히 76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2명 중 1명)가 빈곤에 처한 사실은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연령에 따른 빈곤 위험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미래연구원 평가다.

이로 인해 노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도 높은 수준이다. 반면 다른 OECD 국가과 비교할 때 청년층·여성은 취업 기회가 제한되고, 고용률도 낮은 취약 계층에 속한다. 2021년 기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실업률(3.7%)을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15∼29세)은 7.8%, 노인(65세 이상)의 경우 3.8%였다.

한국은 2021년 기준 강제연금제도 소득대체율이 31.2%로 OECD 회원국 평균(42.2%)보다 10%포인트 낮은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장기체납, 납부 예외에 따른 미수급자 비중이 2019년 기준 359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17% 수준이다.

고용보험 역시 비정규직, 특수고용인, 자영업자 등 실질적인 사각지대가 높다. 2017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만 봐도 정규직은 85.9%이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44.1%로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미래연구원은 "소득·고용 분야의 사회안전망 제도와 관련한 미래 의제 구성을 위해서는 현재 제도의 핵심적 한계와 정책환경의 변화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보고서를 집필한 이선화 연구위원은 "미래연구원은 정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의 적절성 및 정책에 대한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미래연구를 수행해 왔다"며 "이 보고서는 그러한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속적 성장과 사회혁신을 통한 양극화 완화'라는 전략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