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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뉴스포털' 사회적 책임 강화

개인 유튜버, SNS 뉴스, OTT 저널리즘에 대한 대책 모색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개인의 인권침해·재산손실 신속 구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뉴스포털을 비롯해 개인 유튜버 등 신생 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다룬다. 김한길(왼쪽 아홉번째) 국민통합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과 미디어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뉴스포털을 비롯해 개인 유튜버 등 신생 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다룬다.

 

미디어특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3개월 동안 국민통합의 순기능을 위한 미디어 환경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오는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통합위는 지난 5주간 '특위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 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특위의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들이 뉴스 유통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과 대형 뉴스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해 허위·미확인정보 등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돼 저널리즘 환경 악화와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장애 및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되는 뉴스 형태의 허위조작정보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재산손실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한다.

 

또, 뉴스포털과 언론매체의 건강한 관계 정립이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선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보고 뉴스포털의 기사배열, 광고배분, 제휴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은 더욱 투명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생 미디어와 관련해 개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뉴스, OTT(인터넷을 통해 방송,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저널리즘에 대한 대책도 모색할 계획이다.

 

최명길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뉴스포털이 누구나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위상이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도 짊어져야 뉴스 유통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 하나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며 "특위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미디어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발굴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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