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언급하며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가장 기본 가치는 자유와 연대"라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약속한 게 반드시 이 사회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 차원서 특정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며 "고용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인 자유와 연대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 타파해야 한다. 특히 노조 중심 세습은 노사법치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라 정부가 뜻한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며 "노동조합법이나 고용정책기본법을 통해 제재할 수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나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등으로 조율할 수가 있어 정부가 어떻게 잡아나갈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마무리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해온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고, 한편으로는 직접 이해 당사자를 상대로 한 FGI(집단심층면접)를 한 후 법안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더 고민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