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50GB 이상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이달 말부터 차례로 도매제공에 나선다. 또 정부도 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알뜰폰 활성화에 나서면서 5G 알뜰폰 시장이 본격 활성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까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5G 알뜰폰 가입 회선은 2019년 12월 187회선에서 2023년 1월 17만 5246회선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아직까지 알뜰폰 가입자 중 5G 소비자는 1.5%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5G 알뜰폰 가입 회선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통 3사가 50GB 이상의 5G 중간요금제를 도매제공하면 알뜰폰 업체들은 50GB 이상의 중간요금제를 잇따라 선보이며, 5G 이용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 3사, 50GB 이상 신규 중간요금제 도매제공 차례로 나서

LG유플러스가 이통 3사 중 처음으로 5G 신규 중간요금제를 오는 30일부터 알뜰폰 파트너스 사업자들에게 도매제공에 나선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5G 신규 중간요금제를 도매제공함에 따라 U+알뜰폰 고객들이 월 3~4만원 대의 요금으로 5G 중간요금제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도매대가는 소매가의 60% 정도이다.

하지만 알뜰폰 업계에서는 LTE 도매대가는 소매가의 40% 정도로 제공되는데 반해 5G 서비스는 60% 수준으로 제공돼 이통사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알뜰폰 업계에서는 이통사의 5G 온라인 요금제와 비교하면 알뜰폰 도매대가가 이통사의 소매가를 추월하는 '역전현상'까지 발생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5G 알뜰폰 도매대가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SKT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과기정통부와 도매대가 협상이 완료된 후 도매대가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SKT 관계자는 "우리는 5G 신규 중간 요금제 출시가 5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과기정통부와 도매대가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도매대가 제공에 대한 날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KT는 아직 5G 신규 중간요금제를 출시하지 않았지만 이달 내로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중간요금제 출시에 이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5G 신규 중간요금제를 도매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제4 이통사 유치' 대신 '알뜰폰' 전면에 내세워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의 과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제 4 이동통신사 유치' 등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업계에서는 제4 이동통신사에 어떤 기업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제4 이동통신사가 되기 위해 수조원의 투자를 단행해야 하지만, 이통 시장에서 신규로 진출해 끌어들일 수 있는 점유율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대신 최근 알뜰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알뜰폰은 13년 동안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기는 했지만 이통 3사와 경쟁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특별전담팀 실무회의 등에서는 알뜰폰 시장이 단순 재판매에서 벗어나 통신시장의 경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방안과 M&A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MVNO(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VNO는 중간도매상 역할을 하는데, 자체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이통사와 계약을 맺고 대량으로 망을 빌려와 알뜰폰 업체들에게 이를 되파는 역할을 진행한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MVNE 사업자가 망 대여비를 포함해 정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까지 위탁을 해준다면 알뜰폰 사업을 한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또 알뜰폰 5G 중간요금제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LTE 수준의 도매대가인 이통사 소매가의 40.5~53% 수준의 인하가 필요하다. 이통사 온라인 요금제를 도매대가로 제공해 알뜰폰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지난 10일 개최된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5G 알뜰폰 가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차관은 "5G 알뜰폰 요금제가 굉장히 드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 다양하고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매제공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도매제공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리테일마이너스(RM)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알뜰폰 시장에서 더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도매대가산정방식을 국회와 협의해 개선해나가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이통사의 5G 중간요금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도매로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수익배분(RS) 도매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알뜰폰 업계에서도 현재 도매대가가 판매되고 있는 50GB 이하 5G 중간요금제를 속속 내놓고 있다.

헬로모바일은 지난달 월31GB의 데이터를 제공하며 5만8300원에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였다. 타 알뜰폰 업체에 비해 가격은 높지만, 모토로라 5G 스마트폰과 연계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또 KT엠모바일은 월 30GB의 데이터를 3만 7400원에 제공하고 있으며, SK세븐모바일은 월 24GB의 데이터를 3만 7400원에 판매하고 있다. U+유모바일은 31GB 데이터를 3만 7800원에 공급하고 있다.

또 조만간 알뜰폰 업체들은 50GB 이상 중간요금제도 속속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