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와 관련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며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2000여명을 검거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