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경청 주관 기자회견 열려…5개 스타트업·中企 대표들 사례 발표

LG생건 vs 프링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vs 키우소등 팩트 놓고 '줄다리기'

관련 형사처벌 규정 신설, 행정조사 실효성 강화, 범부처협의체 구성등 절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혁신룸. 대기업으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한 스타트업·중소기업 대표 5명이 긴장한 얼굴로 언론 앞에 섰다.

재단법인 경청이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 중소기업 기자회견'을 마련한 자리에서다.

LG생활건강과 분쟁을 하고 있는 프링커코리아 윤태식 대표, 농협중앙회 계열인 농업경제지주와 기술탈취를 놓고 줄다리기 중인 키우소 방성보 대표, 카카오 계열인 카카오헬스케어와 맞서고 있는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 롯데지주와 분쟁 중인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 신한카드와 지난한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팍스모네 홍성남 대표가 그들이다.

프링커코리아 윤태식 대표는 삼성전자 사내벤처 출신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1초만에 완성하는 템포러리 타투 기계인 '프링커'를 개발해 미국 CES에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그런데 2019년 1월에 LG생활건강으로부터 협업 가능 여부와 공동개발 등의 제안을 받았다. 제품 구매 요청과 기술적 문의도 잇따랐다. 윤 대표는 이후 LG생건의 요청으로 '계약의 목적 : 프링커 기기의 공급과 협업'을 골자로하는 비밀유지계약서(NDA)도 체결했다. LG생건측은 프링커코리아가 개발한 제품을 1·2차에 걸쳐 구매하기도 했다.

그러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LG생건측이 연락을 받지 않아 소통이 끊기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더 기가막힌 것은 이후 LG생건이 자사 직원 이름으로 '타투 프린터'의 디자인 특허를 출원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디자인 특허 출원이 이어지기도 했다.

프링커코리아 윤 대표는 "우리 제품과 서비스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LG생건 직원 다수의 아이디와 수천건의 사용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3년에 걸쳐 진행한 '베끼기 프로젝트'의 정황상 증거로 볼 수 있는 서버 로그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LG생건은 자사 홈페이지 윤리규범에 공정한 경쟁, 공정한 거래, 임직원의 기본 윤리를 가장 큰 가치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와 같은 3년간의 행태가 회사에서 규정하는 윤리규범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링커코리아는 LG생건에 타투 프린터인 '임푸린투' 출시에 따른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촉과 관련한 소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LG생건측은 법위반 사실이 없고,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발송인은 김앤장법률사무소였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는 LG생건의 특허침해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사도 요청했다.

LG생건측은 "(자사의)임프린투는 프링커코리아를 비롯한 타사 제품들의 관련 특허와는 다른 기술로 구현됐다. 또 프링커코리아와 단 한 차례도 대면해 만난 적이 없고 핵심 기술 관련 자료를 받은 적은 더더욱 없다"면서 "개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시시비비는 법적으로 명백하게 밝힐 것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향후 양사간의 협업 가능한 사안에 대해선 언제든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키우소' 방성보 대표는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친으로부터 가업을 이어받고 있는 축산후계농업인이다.

회사명이자 애플리케이션이기도 한 키우소는 방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목장관리 스마트 플랫폼이다.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제5회 농식품 파란 창업 아이디어'에 출품해 대상인 농식품부 장관상도 수상했다.

그런데 이후 농협경제지주에서 'NH하나로목장'이라는 이름의 유사한 플랫폼을 선보였다.

그 사이 키우소는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천안공주낙농농협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방 대표는 "농협이 출시한 NH하나로목장 앱은 키우소 앱과 유사도가 75%에 달한다. 이에 앞서 농협경제지주의 한 팀장이 키우소에 위장가입해 모니터링하는 것도 발견했다. 항의하자 발뺌했다. 이후 또다른 직원이 자신의 부친 농장을 통해 키우소에 위장가입했다. 우리가 계정을 탈퇴조치를 하기전 62일 사이에 36일 동안 6개의 디바이스로 접속해 우리 서비스를 다 모니터링했다. 9년이라는 기간 동안 5억원을 들여 개발한 앱을 농협은 아무 노력을 들이지 않고 베꼈다"고 토로했다.

방 대표는 농협중앙회측에 항의 민원을 넣었다. 농식품부 등에 해결도 요청했다. 그런데 농협경제지주는 키우소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법적 조치를 한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후 양측은 상호협력 및 상생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키우소는 지난 2월 농협경제지주에 ▲아이디어 침해행위 ▲성과물 침해행위 ▲사업활동 방해행위 등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보내는 등 법적 분쟁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경청 박희경 변호사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특허 등에 대한 대기업들의 기술탈취는 기업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책임도 직접 해야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더욱 그렇다. 기초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기도 쉽지 않아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상처뿐인 승소가 될 수 있다"면서 "만연해 있는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 침해, 성과물 침해, 데이터 부정사용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행정조사 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상설 범부처 협의체 구성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