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개혁 핵심 정책과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전략을 논의하는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를 19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교육개혁 방향과 인재양성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책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도를 고려해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과제로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 3대 정책을 발표한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한다.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질 높은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도 실현한다. 코딩, 소프트웨어(SW) 등 초·중등 정보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알고리즘, 논리력을 신장한다. 더불어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본격 전환을 위해 교원 집중연수, 기반(인프라) 확충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으로는 대학을 새로운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체계로 대전환한다.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고, 혁신적 글로컬(Glocal)대학을 육성한다. 또한,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해 전문가 등 현장과 활발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3대 교육개혁 분과별로 논의하되,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한다. 논의 주제에 따른 분과 또는 관련 전문가도 지속 발굴·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소통 이외에도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며, 내년부터 우수모델을 점차 확산해 2025년에는 교육개혁 3대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산업·지역·대외여건 등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인재 양성·활용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도 갖는다. 엘리자베스 킹 전 세계은행(World Bank) 부총재의 축사와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진다.
이 장관은 "인구절벽과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 난제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며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범국가 차원의 혁신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 경청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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