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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2023 예산결산 심사 주요 조례' 발간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는 19일 '2023 예산결산 심사 주요 조례' 편람 4호를 발간·배포했다. 이 책자는 부산시의회의 예산결산 심사 강화를 위한 '입법예산분석 편람'의 4번째 결과물이다.

 

이 편람은 부산시청(11건)과 부산시교육청(11건)의 예산 관련 주요 조례를 선정했다. 아울러 예산결산 심사와 직결되는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 핵심 법령(10건)을 엄선해 총 32건을 수록했다.

 

편람은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심사 단계에서 예산 정책과 사업의 법적 근거,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및 예산의 편성 규모와 재원의 타당성, 의회 사전 동의 등의 적절성을 확인·점검에 활용된다.

 

안성민 의장은 "이 편람이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지방 의회가 체계적인 예산결산 심사와 재정 감독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돼 궁극적으로는 부산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부산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