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생계 절벽과 자살 압박부터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대통령이 민간 미분양은 사주라면서 생사가 걸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왜 선(先)구제 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기업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 부족은 서민 증세로 막자는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득권 시장 경제론이 또 발동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피해 구제가 우선이다. 선구제 후정산, 후구상하고 현 거주지 근처에 주거 확보를 지원하고 긴급생계 절대 지원의 원칙하에서 피해자의 이사비와 공과금은 초저금리 장기 거치로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앙당 주거권보장 태스크포스(TF) 가동과 함께 전세 사기 고발을 중앙당과 전국 시도당에서 접수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특히 정책위원회는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와 협력해서 전국에서 단 한 명도, 특히 이런 일을 처음 겪고 공포와 분노, 압박에 시달리고 계시는 젊은 분들 단 한 분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각 대학 캠퍼스에 긴급 의견 청취 부스를 설치하는 등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136건을 상정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선회수 방안을 담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특별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발의된 특별법안 2건을 언급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될 수 있도록 간사 간 협의를 서둘러 달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하는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한달이 지나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경매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신청을 한 후 공공에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