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0일 자립준비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개선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서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이날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9명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특위는 '홀로서기'에서 '함께 서기'로의 관점 전환을 목표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취약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국가와 사회가 홀로서기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출범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는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가정의 역할이 돼야 하고, 긴 호흡으로 이들의 자립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가부, 복지부, 법무부 등에서 최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긴 하지만, 서로의 업무와 법률이 나뉘어 있다 보니 청년들이 처한 여건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머무르는 시설과 담당하는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수준의 혜택을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우리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위의 역할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통합위는 2023년의 주제어로 '사회적 약자'를 꼽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위는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든지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출범하게 됐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특위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6주간의 특위 준비TF 활동을 통해 ▲부처별로 나뉘어진 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 접근으로 ▲관리의 대상이 아닌 자기주도적 자립의 주체로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방향성을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특위는 자립준비청년 정책대상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자립 지원이 필요한 취약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심리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자립준비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과 낙인을 해소와 자립준비청년 스스로에 대한 인식 전환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모든 문제와 대안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 구성된 '자립준비청년 정책지원단'을 운영해 특위의 정책 대안에 대해 자문하는 등 특위 제안의 수용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