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이뤄질 시 러시아 진출 한국 기업에 몰고 올 파장을 언급하면서 외교정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이다. 이를 기회로 활용할 때 우리는 흥했고 강대국 사이에 휘둘릴 때 우리는 위기였다"면서 "그래서 한반도의 외교는 더 정교해야 한다. 주권국가로서 제1의 외교 원칙은 바로 국익이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과 안녕, 나아가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도 그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벌어지는 외교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무기 지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살상 무기 제공 불가 원칙'을 아무 배경 설명도 없이 저버린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격랑을 몰아오고 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전쟁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러시아 최고위 인사는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공급까지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당장 러시아에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롯데와 같은 15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고, 현지 자산 규모도 7조 6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우리 기업들에게 사실상 폐업 선고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무기 지원은 북·러의 군사적인 밀착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1990년 수교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요청할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 드리고 사과하실 것을 충언 드린다.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로이터 인터뷰 중 중국과 대만의 갈등 사안인 대만 해협 문제를 거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중 관계는 이미 악화일로다.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돌아섰다"며 "반면 북-중 간의 협력은 더욱 확대되는 중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양국 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직설적으로,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또한 한미정상을 앞둔 윤 대통령에게 ▲미국 도청 파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미국 측 의사 확인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과 반도체 지원법 한미정상회담 의제화 ▲분쟁지역 살상 무기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 표명 및 관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하지 말 것 ▲대만 문제 한국 불개입 원칙 관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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