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1일)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협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판사는 ▲강 협회장이 그간 소환조사에 임해왔던 점 ▲주거·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됐으며 추가 규명 부분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로 인해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협회장은 2021년 5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9400만원을 제공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협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전달을 지시·권유하고,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8000만원을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9400만원 가운데 6000만원은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300만원씩, 나머지 3400만원은 지역상황실장과 지역본부장에게 제공됐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