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제 4 이동통신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최근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신규로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들의 점유율은 0.1%에서 2.5% 대를 기록하는 등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국내에서 제 4 이통사가 등장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이들이 차지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제 4 이통사가 등장할 확률은 매우 드물며, 결국 정부의 제 4 이통사 육성은 결국 또다시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제 4 이통사 차지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 극히 낮아"

GSMA가 최근 발표한 '국가별 이동통신사업자 수 비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이통사 시장에 뛰어든 해외 4개사의 사업자들은 매우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한 중국의 차이나 브로드넷은 5G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시장점유율이 0.1%를 기록해 해외 이통사 중 가장 낮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어 이탈리아의 Faseweb은 역시 5G 서비스를 선보이며 2020년 12월 이동통신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시장점유율 0.4%를 나타내 2번째로 낮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또 미국의 디쉬는 지난해 5월 5G 서비스 등을 선보여 현재 2.09%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라쿠텐은 2020년 4월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해 2.5%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독일의 1&1은 지난 1월 5G 서비스 등을 선보였지만 아직까지 시장점유율이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한 통신사 임원은 "최근 해외에서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한 사업자들은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고전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제 4 이동통신사가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도 이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점유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해 투자해야 하는 규모는 수조원으로 작은 점유율을 차지하고자 거금을 들여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포화 상태 이른 이동통신 시장 진입 꺼려...28㎓ 주파수의 낮은 사업성이 원인

한국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제 4 이통사로 시장 진입을 꺼리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인구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가 2021년 기준으로 140.6명으로 이미 포화된 시장으로 분석된다. 또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대한민국보다 포화된 국가는 일본과 러시아 정도에 그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구 수보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수가 초과된 시장에서 사업자만 더 늘리는 것이 타당하지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며 "이미 알뜰폰이 제 4 이통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만 더 늘릴 경우, 사업자간 불필요한 출혈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 시장 파이를 같이 키우면서 사업자간 경쟁이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해 KT, LG유플러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후 정부에서는 제 4 이통사로 신규사업자 진입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동 3사가 5G 28㎓ 망구축에 소홀한 이유가 '통신사의 과점구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점구조를 깰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기존 통신사업자도 해결하지 못한 28㎓ 주파수의 낮은 사업성도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CJ, 쿠팡 등 제 4 이통사로 거론되는 사업자로는 대규모 콘텐츠 및 유통 기업들이다. 또한 KB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금융권 알뜰폰 사업자도 손꼽히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리브엠'으로,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 모바일'이라는 브랜드로 알뜰폰 시장에 진입해 이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투자할 자금도 넉넉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 신세계·롯데 등 유통사들도 기존 유통업 이외에 플랫폼 사업을 적극 키우는 만큼 제 4 이통사 후보로 언급되는 상황이다.

또 스타링크와 같은 해외 사업자가 제 4 이통사로 선정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기존 서비스보다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높은 서비스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28㎓ 주파수를 활용해 빠른 서비스에 나선다고 해도 큰 불편이 없는 한 소비자들이 통신사를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통 3사의 이동통신 매출 성장률이 평균 1.9%를 기록하는 데 그친 점도 이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에서도 신규 진입 이통 사업자들이 0.1%에서 2.5% 대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데 그친 점도 제 4 이통사로서 시장 진입을 할 수 없는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제 4 이통사는 이미 7번이나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는 실패를 겪었는데, 사업자 선정이 8번째로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