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년만에 학교폭력(학폭)근절 종합대책을 손봤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엄벌주의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그마저도 가해학생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교육 등의 교육적인 해결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두고 교사 10명 중 8명(85.4%)이 학폭 근절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국 초·중·고교 생활교육부장 및 학폭담당교사 431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응답 교사의 절반 가량인 52.3%는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3일에서 7일로 연장'에 대해서는 81.2%, '피해 학생에게 요청권 부여(가해학생 출석 정지, 학급교체)'에 대해서는 75.8%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 '학교폭력 범위를 학교에서 학생 간에 일어난 폭력으로 재규정하자'는 주장에 73.0%가 찬성하면서 이번 학폭근절 대책에 대한 현장의 불신을 방증했다.

'엄벌주의' 대책이라며 주목됐던 정시에서의 학폭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반영 의무화와 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 등도 대부분의 학폭 가해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성경 학폭 소송 전문 변호사는 "학폭 신고가 가장 많은 연령은 사실상 초·중학교가 훨씬 많다"며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연장이나 정신 반영 등의 조치는 고등학생들이 진학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김진숙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도 학폭 가해학생 중에는 대입에 집중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도 많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교원 단체들은 엄정주의의 대처는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교육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자단 만찬에서 "엄벌주의 기조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국면상의 조건은 이해된다"고 전했다. 다만 덧붙여 "가해 학부모도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며 "그 부분을 확실히 이행하고, 학부모들 사이의 화해 역량 같은 부분을 투입하는 방향도 필요하겠다"고 시사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었던 교육자 중 한 사람인 바실리 수호물린스키의 교육적 실천 사례를 살펴보면 '부모교육'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기 2년 전부터 부모들이 전인교육을 기반으로 한 250시간 가량의 의무교육을 받게 했다. 이 과정에는 교육학, 심리학, 그리고 전반적인 아이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도덕적 가치를 모든 전인적 발달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이를 지도할 부모의 역량 강화를 필수적 단계로 본 것이다.

실제로 교육계에서는 선택적인 부모교육에서 필수적 부모교육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도 "부모가 보호자로서 가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지도해 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