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피해 전세 주택의 공공매입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대책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은 칭찬하지만 여전히 핵심은 미흡하다"면서 "초부자를 위해서 수십조 원씩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피해자를 위해서 공공매입할 돈은 없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장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테니 집을 사라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니다. 약을 올리는 것"이라며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다. 피해자를 우롱하는 엉터리 정책은 그만두고 선(先)구제를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 오늘 당장이라도 어느 자리든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위언회(가칭)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권 수석대변인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내놓은 대책이 부족하다는 자체 진단을 했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내놓은 조오섭, 심상정 의원의 법안이 있고 여권에서도 그런 개념을 담은 법안을 내서 좋은 대안이라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응하고 대안을 만드는 데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전날(23일) 전세사기 대책을 논의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제정 시 임차 주택 낙찰 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관련 세금은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낙찰 비용을 구하기 힘들 경우 정부가 단기 융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임차 주택에 계속 살기 원하는 국민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권을 통해 매입한 뒤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하도록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당정 대책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공공이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