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민생사기는 순식간에 일상을 파괴하고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다"며 사전 예방 제도 보완 및 피해구제 방안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민생사기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 사기로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가 청년 미래세대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학원가의 마약 음료수 사기, 취업 사기 등 온갖 사기로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며 "민생사기는 청년층에게는 첫 출발부터 좌절을 주고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계를 망가뜨리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혀 우리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위는 민생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됐다"며 "민생사기 근절 특위는 청년과 고령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제안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생사기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민생사기 피해자들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많은 신종사기 범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대응체계 측면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위가 모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위는 지난 2월 말부터 8주간의 '특위준비 TF' 활동을 통해 ▲사기 경로 사전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사기 대응 교육홍보 등 예방 프로그램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를 전략 과제로 선정했다.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청년과 약자를 이용해 청년과 약자를 등친 뒤 그들을 극단적 선택에 내몰고 막상 사기꾼들은 해외에서 떵떵거리는 게 한국형 사기 생태계"라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와 준비로 이런 사기 생태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