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27년까지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최대 961명까지 줄어든다. 이는 현재 채용 규모보다 약 30%로 감소한 수준이다.

교육부는 24일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새로 채용하는 초등·중등 교원 수를 올해보다 최대 3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신규 채용 규모 축소의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로 2027년까지 최대 961명(27%)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4년 교사 신규채용은 ▲초등은 3200명 내외 ▲중등은 450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향후 시도교육청별 퇴직 현황 등 인력운용 상황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규모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맞춰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조정도 현장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 명(약 13%)이 감소한다. 이후 감소 폭도 확대돼 2038년까지 초등 약 88만 명(약 34%), 중등 약 86만 명(약 4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변동 추이를 분산해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만으로는 농산어촌, 신도시 등 지역 간 상이한 교육환경이 교원수급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약 1100개교)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한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국정과제 81)을 목표로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정보교과 교원 배치도 대폭 확대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정보교과 수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선제적으로 교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든 중·고등학교에 최소 1명의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 교과전담교원을 배치한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국정과제 84)를 위해서는 학습격차가 발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추가 배치한다. 학생 맞춤형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처음으로 교원수급계획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여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