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대응센터)가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를 평가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구조적인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대응센터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올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 2분기 연속 역성장은 면했지만 기술적 침체만을 모면했을 뿐, 우리 경제 전 분야에서 활력을 잃어가면서 사실상 경제침체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경제를 강타한 반도체 수출 부진과 무역적자의 영향은 1분기에도 이어졌다. 엔데믹 전환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로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기는 했지만, 증가속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경제 체온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서비스업 소비에서도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 .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1.3%), 운수업 (-3.1%) 을 중심으로 0.2% 감소한 점은 엔데믹에 따른 보복 소비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가스·수도사업 등에서 2.0% 하락한 것도 에너지 가격 등 물가 급등으로 인한 민생고를 반영한다. 설비투자가 4.0% 하락해 크게 줄어든 점은 기업들이 미래를 매우 불확실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대응센터는 "올 1분기 한국경제는 미중 갈등과 정책의 불확실성, 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에 따른 투자와 소비심리 불안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꺼리고 , 소비의 핵심인 서비스업의 성장세 둔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전분기 대비 거의 역할이 없었다는 점은 되새겨 봐야 한다.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이후 SVB(실리콘밸리은행)·CS(크레딧스위스) 사태를 거치며 팽배해진 금융불안도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사기 사건 참사에서 보듯이 여전히 한국만의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의 여러 영역에서 뇌관으로 존재하는 현재진행형 위기"라고 진단했다.

대응센터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무능하다며 ▲수출에 반등이 보이지 않음 ▲내수 회복 전망도 어두움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 한파 전망 ▲서민층 붕괴 위기 등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대응센터는 "윤석열 경제팀의 무능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하방리스크"라며 "최근 미국까지 가서 전 정부 탓하고 온 경제부총리는 지금도 어김없이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고조)' 만 되풀이하며 특별한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곤두박질치는 지표 속에서 대책 없이 막연히 좋아질 것이란 전망만 내놓는 것은 사실상 자기최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의 유일한 근거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일진대,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 척지지 못해 안달이 난 듯하다"며 "진영 갈등의 한복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윤 대통령은 기어이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 는 말까지 듣고 와 우리 경제의 앞날은 물론, 국민의 자존심에까지 상처를 남겼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RE100(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도 모르고 출마할 때부터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정해져 있었다. 당면한 침체 위기를 헤쳐나가기엔 윤석열 경제팀의 무능이 지독히도 깊다 . Y(윤석열 대통령)-nomics 라 쓰고 Why-nomics 라 읽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