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 선발을 위한 1∼3차 절차 중 2차로 3805가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한 약 7만6000가구 가운데 1차로 1만500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했다. 시는 2차 선정 작업을 실시해 이중 3805가구를 추려냈다.
2차로 선정된 가구에는 기존 복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위소득 50~85% 이하 약 2000가구가 포함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제도화된 정책이 아니라 미래 사회보장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실험으로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최종 지원가구를 선정한다"며 "무작위 추출은 해외 소득보장 정책 실험에서도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도 1차와 동일하게 복지·통계·법률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2차 선정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내달부터 시는 2차 선발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사전 설문조사를 벌인다.
이후 시는 6월 말 무작위 선정 방식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인 1100가구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7월부터 매월 2년간 지원받으며 시범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첫 급여는 7월 11일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많은 시민의 각별한 관심 덕분에 2단계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깊어지는 소득 양극화와 넓어지는 복지 사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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